↑↑ 봉화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정해영 기자]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금동윤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5만 원대가 무너진 이후 7월 25일 기준 4만 3,9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만 5,856원에 비해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말 기준으로 약 60만 톤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50만 톤 가량이 남게 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금동윤 의원은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CPTPP 가입 결사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봉화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업계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