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

[꽁지환경늬우스 기자]경상북도는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 · 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사례집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