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시를 둘러싼 각종 보조금 비리와 예산 유용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시민들의 공분과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비리 의혹부터 중국산 표고버섯 원산지 둔갑 사태, 농업분야 포함 등 수십억원의 보조금지원 사업까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곳마다 부실한 관리·감독과 방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회는 13만 김천 시민을 대표하여, 김천시의회가 즉각적이고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천시의회는 말로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김천시 보조금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다음 4대 핵심 과제를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합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안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김천버스 운영업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KBS 대구경북 보도(11월 3일, 11월 5일)에 따르면,

1) 김천버스 현금수입 누락 및 축소 의혹
: 하루 약 3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현금 수입 가운데 일부가 매출 장부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는 월 현금 수입 3,500만 원 중 장부에는 1,500만 원만 기재되어 2,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누락 규모가 누적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차입금이 대표 본인 명의의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의혹
: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25억 원을 차입한 뒤 약 10년 가까이 상환하지 않았고, 이자를 포함한 변제 대상액이 33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차입금이 대표 본인 명의의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3) 김천지역 시내버스 유류비 부풀리기 의혹
김천버스는 지난 4년간 시중 소매가격보다 리터당 적게는 40원, 많게는 222원이나 비싸게 경유를 구매했고, 이로 인한 추가 지출액만 8억8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연료 구매내역, 운행 실적, 정산 자료를 대조하여 부풀리기의 실체 여부를 밝히고, 앞서 제기된 수입 누락 의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김천버스 재무운영 관리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김천시는 매년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27년은 180억 원이 지원된다는데. 이런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현금 수입을 축소하거나 유류비를 시중보다 비싸게 가족주유소에서 넣게 될 경우 적자 규모가 부풀려져 보조금 산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적자 규모는 더욱더 커져서 결국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깡통 기업이 될수 밖엔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걸린 공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도 하지 않았으며, 시민이 납득할 설명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농산물APC사업 중국산 표고버섯 원산지 둔갑 의혹: APC사업은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한데 모아 선별·세척·포장·저장·출하 등 모든 상품화 과정을 일괄 처리하고, 다양한 판로로 판매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의 핵심 거점 시설을 의미합니다. 김천지역 농가가 땀 흘려 쌓아 온 ‘김천 농산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에 투입된 지원금과 유통 경로, 관련 행정기관의 점검 이력을 면밀히 살펴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수십억 원 대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회계 검증 및 강력 조치
위 사안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집행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허점과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천시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보조금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사권을 적극 행사하라.

-특별위원회는 위 사안은 물론 수십억 원대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회계 검증을 실시하라.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제도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하는 등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김천시 해당 부서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조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천시당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의혹을 덮거나 시간이 지나 잊히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시민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어떤 예단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만을 요구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 성실한 업체와 노동자들과 농민, 잘못한 자는 합당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김천시의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조금 특위’ 구성으로 시민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장 황 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