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경산 기업 성장 가로막는 현장규제 해법 찾는다

[정해영 기자]경상북도는 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산시와 유관기관, 지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들과의 처음 마련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지역 기업들이 투자, 생산, 수출 등 경영 현장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작년부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직접 발굴·해소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바이오 분야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섰다.

◈ 제조업 기반 위에 신산업 성장… 경산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경산은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전자 등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경북 남부권의 대표 산업도시다. 최근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진량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분야의 기업이 성장하면서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낡은 입지 규제, 산업단지의 엄격한 입주업종 제한, 기업 지원 인프라 부족 등이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입지 규제부터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현장 중심 과제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를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입지규제와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은 기업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 제조기업은 공장 설립 이후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 제한으로 증설이 어려워진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입지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사업 전환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유연한 입주업종 운영을 요청했다.

기업지원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들은 교육·세미나 공간 등 공동활용시설 확충을 건의했고, 진량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단 내 좌회전 통행로 설치 등 물류·교통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신산업과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재활용 스티로폼 수거체계 강화,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와 환경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건의됐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자 의무표기 완화를 통한 K-뷰티 브랜드 보호와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대구·경북 공공사업 통합발주 ▲기술기반 여성기업 육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 건의사항은 끝까지 관리… 현장지원단 중심 후속 대응
경상북도는 이날 수렴된 건의사항 가운데 도와 시·군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은 중앙 건의과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식품 분야 등 분야 및 지역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거창한 제도보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작은 규제와 불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상북도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산은 제조업 경쟁력 위에 바이오, 화장품, 첨단소재 등 신산업 성장동력이 더해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는 기업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