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 의원은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안타깝게도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피해자 발굴ㆍ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ㆍ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상담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와 수사ㆍ법률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ㆍ차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시민과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