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추진 |
해당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김태우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해당 조례는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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