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원규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1년 미만 단기 계약’ 대책 마련 촉구 |
김원규 의원이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1,770명)와 38%(1,877명)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 업체와의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8월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공동주택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성 보장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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