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극복TF 현판식

[정해영 기자]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