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국도변에 매년 이맘때쯤 허가 없이 장사하는 곳이 있다.

이곳을 찾는 손님도, 음식을 파는 사람도, 모두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다.

그동안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업 명의자를 계속 바꾸며 장사를 했다. 수백만원의 벌금보다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크니 근절될 수가 없다고 제보자들은 말한다.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무허가 시설에서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무허가 사업자가 아닌 손님들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제보자들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매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인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도 고발 중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고, 장사가 끝날 때쯤 벌금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시청에 물으니 고발 중이니 지켜보자는 답변만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제보자들은 신물이 났다.

근절할 의지도, 근절할 이유도 김천시청에는 없어 보였다.


주민 A씨는 “미나리 삼겹살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부서별로 협조하고 단속해 근절시키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금 있으면 또 자연스레 영업을 종료하니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벌금을 내고 내년을 기약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매년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불법 장사’는 없어져야 한다.

매년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에만 의존하는 김천시청의 의지 없는 단속에 안타까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