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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도-시군 협력강화를 위한 세정과장 회의 |
이날 회의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시군 세정업무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령,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 운영 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노력 강화 협조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및 시군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공사채,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일제 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가능성 예측, 체납액 납부 독려·자산압류 등 차별화된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경상북도 및 시군은 2025년 보통교부세 체납액 분야(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전년 대비 1,370억원의 패널티가 감소했으며, 2024년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수오차비율 등 세정분야의 탁월한 성과로 경북도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상 수상에 견인했다.
이철우 지사는 회의 현장을 방문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경상북도 내 활발한 투자유치로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