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출사표

[정해영 기자]달성군이 오는 7월부터 6개 지자체에 시범 시행하는 1단계 상병수당 사업 공모 선정에 도전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 외의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1단계 시범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운영하게 되며, 상병수당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지급해 당일 기준 하루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달성군은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지를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인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등의 7개소 산업단지와 물산업클러스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지 선정 등 산업분야에서 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사례축적 지역으로 최적이라는 설명이다.

달성군은 27만 군민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공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시 구·군에서는 유일하게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가수요 조사에 응해 공모 선정을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2월에는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 제도 설명 및 공모 사업 선정 노력에 협조를 구하는 등 공단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21개소를 섭외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모형별 비교분석과 사례축적으로 5년 뒤 본격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두보와 같은 역할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27만 군민들이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선정 결과 발표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