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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 시정질문 통해 김천시가 놓치고 있..
정치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 시정질문 통해 김천시가 놓치고 있는‘뒤처진 민생, 책임회피, 관행으로 얼룩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적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6/21 13:24 수정 2023.06.21 13:30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은 제237회 제1차 정례회시정질문에서 최근 김천시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궁금해하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뒤처진 민생사업 추진 방안, △오봉저수지 물놀이 사고에 대한 김천시의 미흡한 대처와 무책임한 행정, △다수의 김천시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 시정공백 등의 문제점, 최종책임자가 아직까지 시민에게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 등 3가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첫 질문인‘민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민생예산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예산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하는 복지와 민생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봉저수지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대한 김천시의 책임회피와 미흡한 대처 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동규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안전점검 대상과 지도 ·감독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김천시는 수상레저사업자의 법 위반을 방치하였고 안전지도와 점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며 김천시가 이번 사고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공무원 수 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김천시의회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며 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김천시 다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4만 김천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주었다”라며 시민을 대신하여 엄중한 질책과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김충섭 시장은 답변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짧게 대답하였고,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행인지, 법 위반인지를 논하기 전에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불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김천시의 도덕적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시민들의 이런 의견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김 시장은 이번에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당사자와 가족에 무거운 마음이다’, ‘앞으로 더 조심 하겠다’등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고, 김 시장은 “지난 1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감 표명을 했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역시 짧게 대답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고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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