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구청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대상은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총 115필지(13,960㎡)이다. 북구청은 2025년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토지 현황을 반영해 토지소유자 간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9월 16일자로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북구청은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경계 조정에 따라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지적 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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