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5일 보도된 ‘경북교육청, 입찰 담합 의혹에 소극 대처’ 업체 주장 파문(뉴시스)과 관련해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관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납품업체들간 담합 의혹과 이에 따른 경북교육청의 예산낭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임준희 예비후보는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을 2020년 5월부터 중지하도록 공문 지시를 하여,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모두 철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계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폐단이자 예산 불감증 사례로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입찰 관리 소홀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공기청정기 임대·관리비 예산이 3년간 무려 약 109억원 이상이 더 증가되어 그만큼 국가예산 손실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재정 손실 규모는 약 41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22년 평균투찰율 차이로 인한 손실액 109억원과 공기청정기 사용제한 기간 유지관리비 지출액 163억원, 코로나19로 공기청정기 사용 제한 중인 현시점에서 계약하여 발생되는 손실액(계약을 1년 늦출 경우 절감액)이 145억원이다.

임준희 후보는 교육재정통으로서 IMF 당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업무를 했던 경험을 근거로 ‘국가예산은 늘 모자라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너무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자신이 교육감이라면 ‘무려 418억원의 절감된 예산으로 2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완전무상 유아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 1인당 유아교육비 전국 월평균 503,000원이며, 실제 국가부담이 330,000원이고, 학부모부담액이 약 170,000원으로 산출

또한 임준희 후보는 참신하고 깨끗한 교육정책전문가로서 ‘경북교육청의 국민세금에 대한 무책임감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모든 교육청 사업에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사례를 철저히 찾아내겠다. 민간인 위주의 ‘(가칭)예산투명성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예산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임준희 후보는 1998년 2월부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을 총괄하면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긴축 재정을 운용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IMF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교육재정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