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장미졸음쉼터에 설치된 화장실이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시설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진이 9월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 앞은 계단 구조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졸음운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 제외 화장실’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법은 있지만, 현실은 외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졸음쉼터 같은 소규모 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 안내판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턱, 계단, 좁은 출입구 등 구조적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있으나 마나 한 시설’**로 전락한 것이다.


장애인 인식 부족이 더 큰 문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접근 불가 장애인 화장실을 차별로 규정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시설은 **‘시설 미비+인식 부재’**라는 이중 장벽이 존재한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계단만 없애고 간단한 경사로만 설치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작은 개선조차 외면하는 건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민낯

겉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완료’라는 보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서류용 행정, 보여주기식 설치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뀌어야 한다

도로와 화장실은 모두의 권리다. 졸음쉼터는 단순한 편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장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꽁지환경늬우스는 묻는다.
“장애인은 왜 고속도로 화장실조차 맘 편히 가지 못해야 하는가?”

작은 경사로 하나, 손잡이 하나가 곧 인권이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개선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