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회

[정해영 기자]대구 동구청이 지난 21일 규제톡톡 직원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선정과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등록규제 개선결과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분야별(교육, 법률, 언론, 경제 등) 전문가 6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구청은 일상생활과 업무담당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톡톡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22건의 규제를 발굴,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5건을 해결했고, 미해결과제는 규제이력카드 관리, 논리보강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는 K-2 군 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과 팔공산 일원의 각종 토지이용의 제한, 개발제한구역 등의 건축규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