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시의원,`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대구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기술 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