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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왕산·신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천시는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14개 지구 2,584,541㎡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지구 1,243,543㎡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4개 지구 1,103,535㎡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왕산지구와 신원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마을 안길 확보 및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 및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촉탁을 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