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산시, 세외수입·체납세 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걸쳐 효과적인 세입 증대·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징수 선진기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산시는 종이고지서 미수령, 납부의식 태만 등에서 비롯된 지방세 체납의 해소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 안내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문자로 체납금액 및 납부 계좌를 안내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였으며(발표자 권지민 주무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조세채권 확보 수단 중 하나로 `분양권 압류`를 도입해 체납 중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사례(발표자 최귀은 세외수입체납팀장)들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도내 유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분야에서 모두 수상한 경산시의 사례는 체납징수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타 자치단체에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징수기법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납세자들에게는 정직한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공평·공정 납세 문화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