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정종문 의원 5분 자유발언

[정해영 기자]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종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연속된 세수 결손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주시 차원의 자체 수입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체납 정리 전담조직의 강화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징수·관리 체계 점검을 통해 징수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수 실적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국 및 도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요율체계의 불합리성, 수익자·사용자 부담 원칙의 확대 적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세수 기반이 불안정한 지금, 경주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증대 및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