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시는 "조직 슬림화"와 "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합했다. 당시에는 통합이 시대의 해법이었고, 효율이 행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묻는다.

2022년의 통합은 성공이었는가, 실패였는가.

성공이었다면 왜 다시 분리하는가. 실패였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조직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합쳤다 나눴다 할 수 있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조직진단 용역, 청사 이전, 인력 재배치, 시스템 변경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다.

더 큰 문제는 정책에는 책임이 없다는 현실이다.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도, 분리를 추진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행정은 정치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리고 직원들은 적응에 시간을 허비하며, 시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보다 혼란을 먼저 겪는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다. 기관이 몇 개로 나뉘는지가 아니라 민원은 더 빨라졌는지,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내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이제는 조직개편도 정치가 아니라 성과와 객관적 평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문화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혈세는 정치인의 돈이 아니다. 시민의 돈이다.

통합도 필요할 수 있고 분리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비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꽁지환경늬우스는 묻는다.

"시민의 혈세로 추진한 정책,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