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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만 문제인가… 영양군 공사 수주, 같은 잣대로 끝까지 ..
카메라 고발

조카만 문제인가… 영양군 공사 수주, 같은 잣대로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7/27 18:54 수정 2026.07.27 18:54


최근 영양군수 조카 업체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직자의 친인척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조카 업체만 검증 대상인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영양군 공사 계약 자료를 보면, 특정 업체 한 곳만 들여다봐서는 전체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DYKB, AY, JYKS 등 3개 업체는 최근 5년간 수의계약만 281건, 약 44억5,800만원을 수주했다. 입찰까지 포함하면 계약 규모는 약 83억원에 달한다.
반면 최근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군수 조카 업체는 8년간 215건, 약 18억5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숫자만 놓고 보면 군민들이 궁금해할 것은 분명하다.
왜 어떤 계약은 연일 보도되고, 어떤 계약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가.

물론 계약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의계약 역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형평성은 별개의 문제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모든 업체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특정 업체만 확대해석하고 다른 업체는 침묵한다면 그것 역시 공정한 감시라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건수 공개가 아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 과정은 적법했는지.
면허 대여나 편법 시공은 없었는지.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와 감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부분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행정은 의심받지 않아야 하고, 언론 역시 선택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조카 업체라서 조사하고, 다른 업체는 넘어간다면 그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택적 검증이다.
영양군도, 관계기관도, 언론도 이제는 답해야 한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한 업체를 겨냥한 논란이 아니라, 영양군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검증이다.
누구는 예외이고 누구는 대상이 되는 순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꽁지 한마디
"조카만 보면 정의이고, 다른 업체는 못 본 척이라면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선택이다. 공정은 특정인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저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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