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27일(월) ‘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하였다.

전기요금 조정: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조정
【기준연료비 조정 : +9.8원/kWh 인상】

□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2년 기준연료비가 ‘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 다만, ’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정부의 유보 통보(12.19일)를 받은 ’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

【기후환경요금 조정 : +2.0원/kWh 인상】
□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하여 ’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되었으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되어 깨끗한 전기사용을 위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정영향】
□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경영효율화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경영효율화 추진】
□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21년 전력공급비용 효율화 실적은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22년 5월 공개 예정

□ ’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한편,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에너지효율 향상지원】
□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EERS*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1년 120억원 →’22년 211억원)하여 집중 지원하고,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