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경산시장예비후보는 3월 30일 경북남부미래교육관(경산시 소재) 준공식(03.30 14시) 참석을 위해 경산을 방문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관내 초중고 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을 정책으로 채택하거나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성준 경산시장예비후보는 제안서에서 윤석열당선자의 대선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공약’을 언급하면서 아침 굶는 아이가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아침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인, 지자체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아침 도시락 제공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소개했다.

지원규모는 등교학생의 20%(1인당 1,000원) 수준으로 시작하고, 조리를 해서 아침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빵, 김밥 등 간편식으로 인근지역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시행한다면 경북전체 급식재료비 연간 예산 1,417억원 중 10%인 142억만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등교학생의 30%로 확대하고 비용도 1인당 1,500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총 281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도교육청 168.8억원, 도비 33.72억원, 지자체 총 78.68억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학생급식비는 도교육청 60%(842억원), 지자체 40%(도비 12%, 지자체 28%)(575억원)로 구성되어 있어, 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각 지자체는 큰 부담없이 아침 굶는 아이들에게 간간한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산시의 경우 초중고 학생수가 25,566명으로 경북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반영이 이루어진다면 경산시는 3.4억정도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산시가 전액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연간 소요예산이 12.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1인당1,500원, 30% 수준 적용시 분담 5.6억원, 전액부담 27.6억원 소요)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에게 아침 간편식 제공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열어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줄것과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2022. 3. 30.

김성준 경산시장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