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교육정책‘전 주기 관리체계’구축 앞장

[정해영 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6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 정책 관리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이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진화시키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