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자산이자 공간적 자원”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