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시 조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및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